(주)SJ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건  -  경제법학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안건

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  -  2007.11.29. 기사


실제로 사실이 되어버렸다.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사안 선택이 나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.
실제 기사에서도 기업결합의 목적이 결합상품을 좀 더 유연하게 출시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. 우리가 문제시 했던 가정적 상황이랑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.

오우 왠지 미래를 예측한 것 같은, 이런 뿌듯함이란;

학술제 때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이 사전기업결합 대상이 아닌가요? 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내용도 기사에 있다.
정보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다고 한다.

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내용이라든지 이론 구성에 있어서 정치함을 좀 더 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. 물론 이미 반년 전 얘기지만 =_=;

만약 기업결합 심사를 실제로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.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어떤 점인 지도 잘 알 수 있을테고.

나는 이제 경제법학회에서 한발 짝 뒤로 물러서겠지만, 내년에도 후배들이 대회를 나갈텐데 미리미리 준비 잘 해서 대상 한번 탔으면 좋겠다. 특히 요번에 법대 로스쿨 문제로 새로운 교수님들이 많이 영입되었는데 고학수 교수님, 이봉의 교수님처럼 경제법이나 상법 쪽으로 스페셜리스트들이 많다. 어떻게 선을 잘 연결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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